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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정 의
① 사회간접지본이란 사회간접시설인 철도, 항만, 공항 등을 건설할 때 소요되는 자본을 말하며 운영방식에 따라 BOO, BOT, BTO, BTL이 있다.
② 최근 사회간접시설이 증대되고, Turn-Key 방식의 적용이 확대되기에 SOC의 활용은 점차 증대된다.
Ⅱ. SOC의 종류별 특징
① BOO(Build Operate Own)
- 민간주도 설계/시공 -> 운영 -> 소유
② BOT(Build Operate Transfer)
- 민간주도 설계/시공 -> 일정기간 운영(투자금액 회수) -> 소유권 이전
③ BTO(Build Transfer Operate)
- 민간주도 설계/시공 -> 소유권 이전 -> 약정기간동안 투자금 회수
④ BTL(Build Transfer Lease)
- 민간주도 설계/시공 -> 소유권 이전 -> 임대료 징수
Ⅲ. BTO-rs(Build Transfer Operate - risk sharing)
① 정의 : 위험부담형 BTO 방식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투자비, 운영비용을 부담 후 초과수익 발생시 공유
② 특징 : 민간의 위험경감 및 중수익 사업에 적합
Ⅳ. BTO, BTO-a, BTO-rs 방식의 비교
구 분 | BTO | BTP-a | BTO-rs |
민간 리스크 | 높음 | 낮음 | 중간 |
손실율 | 100% | 민간80% 20% 초과 시 정부 |
정부, 민간 각 50% |
이익률 | 100% | 정부:민간 = 7:3 | 정부, 민간 각 50% |
적용사업0 | 도로, 항만 | 환경사업 | 철도, 경전철 |
* BTO-rs는 민간의 위험감소로 신규사업 발굴 및 장기투자 촉진 기대
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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